1. 사건의 개요

 

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침대 옆에 있던 속옷 1점을 가져갔다는 혐의(절도)와, 고소인을 성적으로 추행하여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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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으며, 절도 혐의는 고소인이 발견하지 못한 속옷이 피의자가 가져갔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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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함께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 

 

2. 판심의 조력

 

판심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.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을 모두 다 인지하고, 대응 방안을 의뢰인께 안내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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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심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(피의자와의 대화 및 통화 사실)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캐치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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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고소인과 참고인(고소인의 남자친구)이 성관계 중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녹취록으로 확인되었으며, 이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곁에 있었던 것을 고소인과 참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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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우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녹취록 등 증거와 일치하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.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믿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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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참고인은 성범죄 사실을 피의자에게 추궁하지 않았고,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성범죄 혐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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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사건 초기 고소인이 성범죄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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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과의 통화 녹음에서 “쓰레기봉투를 확인하면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한 점을 들어 속옷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
 

 

3. 사건의 결과

사건을 맡은 경기하남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절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

 

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돼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