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마시고 잠든 준강간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대리, 합의 성공 사례​

 

 

안녕하세요. 성범죄전담재판부판사출신, 성범죄담당검사출신이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.

  

22년 퇴임 실제 교통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(과학고 조기졸업, 카이스트 진학, 서울대법대 졸업, 사법시험 49회,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),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,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

 

 

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고소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피해보전을 받은 성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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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개요

 

 

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, 상대방 남성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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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의뢰인의 WANT!

 

 

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, 상대방 남성은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.

 

 

자신이 당한 성범죄가 상대 남성의 부인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같았기에, 우리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,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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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!

 

 

일단 이 사건은 112신고 사건으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고, 의뢰인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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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, 추가로 의뢰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(카카오톡 대화내역, 음성녹음 파일, 통화내역 등등)를 수집한 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.

 

 

4. 성공!

 

경찰 수사가 오래 걸렸습니다. 상대방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(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) 사건이 지체될 사건은 아니었는데 답답했습니다. ​

 

 

검찰에 있을 때 부장님께서는 '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'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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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가 지체되는 경우 피의자, 피해자 모두 고통스러우니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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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쨌든 이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비록 처분을 늦게 했지만 정확한 처분을 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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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을 준강간죄 '기소'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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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로부터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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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할 때만 해도 가해자와 합의 없이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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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지 반년이 지났고, 의뢰인은 이 사건을 진행하며 스트레스를 이미 너무 많이 받은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이 사건을 신경 쓰지 않고 싶다며 합의절차를 진행해달라 하셨습니다.

 

 

 

이 사건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통해 피해보전을 받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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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방어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,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역시 변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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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혼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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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판사출신변호사,검사출신변호사,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​​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,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,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