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의 개요

 

 

본 사건의 가해자인 보호소년(의뢰인)은 과외교사인 피해자로부터 과외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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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당일, 보호소년은 과외 수업 중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으며,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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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소년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공부하는 학생으로, 타인과 교류가 적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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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비대면 학습과 사회적 고립,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적절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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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은 명백한 범죄이지만, 본 사건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학업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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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고, 보호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여 1호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. 판심의 조력

 

 

이 사건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,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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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: 보호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,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.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보호소년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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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범행 전력 없음 및 평소 품행 단정합니다 : 보호소년은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,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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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가 유망한 학생에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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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정신적 질환 및 학업 스트레스에 기인했습니다 : 보호소년은 어릴 적부터 정신적 질환을 앓았으며,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감정적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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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는 의학적 치료와 부모의 정성 어린 돌봄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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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: 보호소년의 부모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, 보호소년과 함께 성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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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보호소년의 성행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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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제출 :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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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피해자가 보호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,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3. 판심의 결과

 

 

 

재판부는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, 보호소년에게 1호 처분(보호자 감호)과 성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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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 처분(보호자 감호)은 보호소년이 교정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.

이를 통해 보호소년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학 진학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