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의 개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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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의뢰인(피의자)와 피해자는 4년간 교제하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. 하지만 실제 결혼식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,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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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, '자신이 피해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든' 잘못으로 인해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판단,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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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가 가식적이라고 판단, 우발적으로 스토킹 신고를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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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자 피의자는 '긴급응급조치(잠정조치)'를 받게 되었는데,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, 스토킹 혐의 및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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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토킹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.

 

 

2. 판심의 조력

 

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미팅끝에 사실관계와 변론의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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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,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언행은 한 바가 없고 단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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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일뿐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'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'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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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'폭행,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함'인 것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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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를 수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.

 

3. 판심의 결과

 

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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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은 JTBC 공무원 스토킹 사건을 비롯해 층간소음스토킹 등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