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의 개요

 

우리 의뢰인은 2024년 4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,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. 당시 피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고3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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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둘은 사귀게 되었고, 종종 데이트를 즐겼습니다. 의뢰인은 피해자 스스로 고3이라고 말했던 점을 비롯해 외모나 복장 등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자가 고3인줄 알고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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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갖게 될 당시 피해자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이내 포기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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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둘은 연인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스킨십을 이어왔고 피해자의 생일이 지난 후에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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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피해자의 부친이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.

 

 

 

2. 판심의 조력

 

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, 동의를 구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, 다만 오인이 불가피한 경우(즉, 합리적으로 성인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는 경우)는 고의가 조각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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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미팅끝에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고, 피해자와 찍은 사진 등을 확인하며 '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이는가?', '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가?'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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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피해자는 키가 170cm에 달했고, 의상과 화장을 마치 대학생처럼 하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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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가 된다면 높은 확률로 유죄가 나올 것이기에 판심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시킬 것을 목표로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 동행을 실시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3. 판심의 결과

 

 

사건을 담당한 경상북도 경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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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칫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뻔한 이번 사건은 성범죄사건을 수사한 검사출신변호사와 성범죄 사건을 직접 판결해온 판사출신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