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의 개요

 

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에서 주최한 수상레저행사에 참여한 뒤, 샤워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갖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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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샤워실은 남자, 여자 샤워실이 벽체로 구분돼 있지 않고 판넬(panel)로 구분돼 있는 일종의 가건물이었습니다. 이성간 모습은 볼 수 없었으나 소리는 들리는 상황이었고, 환기를 위해 판넬 위쪽은 개방돼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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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 씻고 있을 때 여자 샤워실에 피해자와 친구가 들어왔습니다. 한참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의 친구가 판넬 위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했고, 피해자는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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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살펴보았으나 불법촬영된 사진, 영상은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몰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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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한 것같다는 증인의 진술에 더해 의뢰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예인들의 사진 등을 근거로 '증거를 인멸했다'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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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)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으며, 2) 실제로 불법촬영된 영상, 사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받아보자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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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심의 조력

 

몰래카메라, 몰카,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이 출동하여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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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안에서도 판심의 조력을 재빨리 받았기에 사건과는 무관한 불리한 자료들의 제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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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심의 성범죄전문변호사, 판사출신변호사, 검사출신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술이 번복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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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경찰이 출동한 이후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몰카사진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스스로가 진술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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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을 임의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였음을 어필하였고, 그마저도 추후에 모두 공개하여 떳떳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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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,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음에도 송치, 기소로 이어져 '무죄 추정의 원칙'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읍소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3. 판심의 결과

 

 

재판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 선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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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샤워실과 같은 장소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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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에는 주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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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침착하게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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